사건명 소청_업무관련 물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12, 2001.06.27, 기각
폭력사건 묵살로 진정 등 물의 야기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관련 물의 폭력사건묵살로진정등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65, 2001.04.20, 기각
교통사고 편파처리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관련 물의 교통사고편파처리 국가공무원법 민법 형법 1999년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08, 1999.10.22, 기각
개인 정보자료 불법 유출(99-808 정직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업무관련 물의 개인정보자료불법유출 국가공무원법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46, 1999.05.03, 감경
수사 잘못으로 무고한 시민 입건(99-246,247,248 각 감봉3월→각 감봉1월, 99-249 감봉3월→견책)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업무관련 물의 수사잘못으로무고한시민입건 국가공무원법 1998년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87, 1998.05.15, 기각
보도 막으려 기자에게 금품 제공(98-187 정직2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업무관련 물의 보도막으려기자에게금품제공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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